호텔 CCTV와 모니터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23회신일 2003.11.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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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텔 CCTV와 모니터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6

해당 시설에는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호텔·카지노 법인이 설치한 CCTV와 모니터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시설에는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 내·외부에 CCTV를 설치했다. 호텔·카지노 객실과 외부주차장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시설도 설치했다.

질의요지

호텔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CCTV와 모니터시설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구 및 비품” 에 해당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호텔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내․외부에 설치한 CCTV와 호텔․카지노 객실(장)내부 및 외부주차장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모니터시설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구 및 비품” 에 해당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CCTV와 모니터시설의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내․외부에 설치한 CCTV와 호텔․카지노 객실(장)내부 및 외부주차장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모니터시설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되는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23 (<time datetime="2003-11-26">2003.11.26</time> 회신), "호텔 CCTV와 모니터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04)
원 제목: “모니터시설 등”의 내용연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