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비스센터의 공동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77회신일 2003.11.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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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1

사전 약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부담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인 내국법인이 그룹 서비스센터 비용을 배부받을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부담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담액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국적 그룹의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들과 사전에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룹 내 서비스센터의 경영·재무·전산·법무 및 연구개발 용역을 공동 이용하고, 매출액 등 약정된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다국적기업인 내국법인이 그룹 내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비용을 약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다국적 그룹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들과 사전에 체결된 일반용역계약에 따라 그룹 내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경영·재무·전산·법무 및 연구개발 등의 용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동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비용을 내국법인의 매출액 등 사전에 약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부담하는 금액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 해당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국적기업인 내국법인이 그룹 내 서비스센터에서 간접 배부받은 공동경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만, 그 부담하는 금액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 해당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서3199 심판결정
2019.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6서1529 심판결정
2019.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서2609 심판결정
2013.06.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77 (2003.11.11 회신), "해외 서비스센터의 공동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00)
원 제목: 간접배부된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