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가격의 존재 여부가 문제 된다.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09 (<time datetime="2003-11-04">2003.11.04</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