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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산학혁렵단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0.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수질·벌레 발생원인·어업피해 조사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묻는다. 표본수집과 자료분석 등을 통해 공급한 해당 조사·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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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받은 투자자산 서비스도 대리납부하나?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대리
부가가치세-2020.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투자자산 매매 관련 용역을 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용역의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 수탁은행 보관 자산과 관련된 용역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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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로부터 매수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매수자는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매도자는 잔금분을, 기존매수자는 계약금·중도금·지위 이전대가분을 매수자에게 발급한다. 토지 취득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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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의 잡화·담배 판매는 면세인가?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2020.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에서 잡화·과자·담배·커피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해당 물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 이용자나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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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인가?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평가액 중 출자비율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는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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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무인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시설 설치지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다. 각 지역 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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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자체는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법 §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종료일 발급이 원칙이나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가액을 일정 기간 부동산임대용역의 선불 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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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의 영업권 무상이전은 재화 공급인가?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2020.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와 무상이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영업권의 존재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존재하더라도 별도 평가 없이 무상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해당 사업부문에 장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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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 공급에는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 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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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감액된 판결을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판결로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과소신고는 수정신고하고 과다신고나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경정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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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한 뒤 재임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는 임대라면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차입 거래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용역인지 자금차입인지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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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하고 동시에 재임차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있는 임대는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차입거래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느 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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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사업양도에서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52④에 따른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대가를 장기할부로 받고 양수자가 대리납부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에 따라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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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택공급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주택법2020.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과세된다. 주택분양계약과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공급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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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조성용역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분담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2020.09.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택지개발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110분의 100으로 계산하고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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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중 나온 치금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화장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해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치금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도 아니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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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에 보관한 카드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20.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이고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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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지분 매각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지분 매각 관련 자문용역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됐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직접 관련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관련성은 과세사업 내용, 매각 목적·경위와 매각대금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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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0.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봉안시설 등이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의 화장·묘지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은 면제된다. 비석·상석 등 석물 공급은 가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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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된다. 정부 허가·인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교육과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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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행권으로 공급한 디지털교과서는 면세되는가?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서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받은 사업자의 교과서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출판업자가 해당 발행권으로 교과용 도서를 발행해 학생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인 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부여받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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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임대료에 붙은 이자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임대료 분납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법인이 위탁받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연납 임대료를 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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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을 계약에 따라 분배할 때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이익금 분배와 손실분담금 납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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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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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장 강습과 체험학습 용역은 면세되는가?체육시설법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빙상장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체험학습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0.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빙상장 운영 사업자가 제공하는 강습과 학생단체 체험학습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해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빙상장업을 신고하고 시설이용·장비 대여·대관·강습 등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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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물류센터 신축‧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
부가가치세-2020.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관련 권리와 자본적 지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권 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권리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비용이 포함되었는지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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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사업장 보유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는?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 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부가법 §62①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대상인 다른 사업장이 있을 때 전환 시기를 물었다. 기준사업장 공급대가가 기준액 미만이면 다음 해 7월부터 두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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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인지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지급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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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가역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추가역 신설사업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사업비가 대가관계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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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가 산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자동차 판매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시승·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도 기존 해석상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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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지정 국내사업자에 대한 인도 및 과세사업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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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상당액도 건설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넣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이자상당액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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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나?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한 가액과 안분계산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사업용 건물을 토지와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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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19.12.31. 이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공급자와 납세의무자,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2019.12.31. 이전 공급분은 위탁자 측, 2020.1.1. 이후 공급분은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 분양은 공급이 아니나 매도청구에 따른 사업용 건물 양도는 공급이며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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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예고표지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휴게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휴게소 예고표지의 설치·유지관리 비용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을 위해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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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중개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플랫폼이 용역 공급을 주선·중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중개사업자는 용역 개발자나 프리랜서의 명의로 발주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중개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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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 원화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재화·용역을 공급했더라도 해당 대금 수령 방식은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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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대형 주택 양도는 면세인가?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면세이나, 매매목적 취득 후 잠정 임대했다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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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 수정한 한우 수정란은 부가세 면제인가?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체외 수정해 만든 한우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정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소의 난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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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대가 총액인가?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대가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총액, 단순 주선·알선·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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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0.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세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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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 업무 수수료가 실비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단체가 대위행사 용역의 수수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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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발급사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전금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질의법인이 카드 발급 및 관리, 거래승인 및 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급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발급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
부가가치세-2020.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가 받는 발급사수수료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가 아니다. 사업자는 카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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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충주 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0.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의 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해당 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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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금은 장려금인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개별적 공급거래나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광고비 지원금등은 부가법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20.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사업자에게 지급한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금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광고용역 공급과 별개로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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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로 사업비를 받으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며 환지제외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족체비지가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202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묻는다.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청산금으로 취득한 환지제외 토지의 총사업비 포함 여부는 계약관계와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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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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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자신의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그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2020.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장 연결통로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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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2020.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귀속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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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면세되나?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들과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2020.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공급한 식사류는 요건 충족 시 면세된다.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사업자들의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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