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중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86회신일 1994.1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지급 중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25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토지대금 지급 중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정부의 건축규제조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에는 정부의 건축규제가 없었으나 토지대금 수수 중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의 지급도중에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동 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는 정부의 건축규제조치가 없었으나 토지대금 수수기간 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적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동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매매계약 당시에는 건축규제가 없었으나 대금 수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6 (<time datetime="1994-11-25">1994.11.25</time> 회신), "대금 지급 중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32)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