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의 교육용 사용은 목적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08회신일 1994.11.2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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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의 교육용 사용은 목적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24

교육용으로 사용한 해당 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육용으로 쓴 경우 출연목적 사용인지를 물었다. 교육용으로 사용한 해당 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사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08 (<time datetime="1994-11-24">1994.11.24</time> 회신), "출연재산의 교육용 사용은 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85)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