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따로 세대를 꾸리면 1세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48회신일 1994.11.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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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부가 따로 세대를 꾸리면 1세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28

각자 단독 세대를 구성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각자 단독 세대를 구성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다.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일한 세대로 보는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8 (<time datetime="1994-11-28">1994.11.28</time> 회신), "부부가 따로 세대를 꾸리면 1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32)
원 제목: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