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 인가 후 누락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나?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 법인세 누락분이 발견되었고,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국세채권과 국세환급금의 처리도 문제 되었다.

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귀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음.

둘째, 기한내 미신고된 국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41조상의 “인정되는 권리”(동법 제121조 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리회사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법원에 후순위 정리채권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면책은 부과철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셋째,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충당한 후의 잔여금이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 법인세 누락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와 미신고 국세채권 및 국세환급금의 처리.

회답

첫째, 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둘째, 기한 내 미신고된 국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인정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법원이 판단하므로 해당 법원에 후순위 정리채권 등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면책은 부과철회 사유가 아니다.

셋째, 납세자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의 잔여금이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관계없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충당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913 (<time datetime="1994-11-26">1994.11.26</time> 회신), "정리계획 인가 후 누락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