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로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26회신일 1994.11.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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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26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26 (<time datetime="1994-11-26">1994.11.26</time> 회신), "경과조치로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58)
원 제목: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시 농어촌특별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