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순서대로 팔면 각각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31회신일 1994.11.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자가 순서대로 팔면 각각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26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각각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등을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 양도소득세액 계산에는 양도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31 (<time datetime="1994-11-26">1994.11.26</time> 회신), "2주택자가 순서대로 팔면 각각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22)
원 제목: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