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와 대토 요건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때는 3억원의 한도가 적용됨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감면 한도는 같은법 제119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이 적용되는 때는 3억원의 한도가 적용됨.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3. 귀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때 당해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

질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시 감면한도는 같은법 제119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1억원임. 다만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이 적용되면 3억원의 한도가 적용됨.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의 농지 대토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3.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될 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관한 원문은 중단되어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2 (<time datetime="1994-11-28">1994.11.28</time> 회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와 대토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