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51
3개월 이상 강의한 외래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외래강사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3월 이상 일정과목을 강의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강사료는 월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래강사가 3월 이상 일정 과목을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월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98,552
모친과 한 세대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일세대 이주택자가 그 중 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일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한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53
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
양도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판정한다.
98,554
5년 가동 공장을 이전하면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는가?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하여야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 - 1995.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감면요건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감면된다. ’90. 1. 1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55
항만 검량·감정사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의 경우, 이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항만운송사업법 1995.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항만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56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평균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출연재산운용소득,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등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운용소득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각 금액은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557
착오납부한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
기타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 기간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상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8,558
과소 신고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그 감면세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수정
국세기본 - 1995.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 수정신고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소 계상액 상당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추가 적립해 함께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59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 46015-287, 1994.10.11이 제시되었다.
98,560
정화조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처리시설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46015-2381, 1993.10.06이 제시되었다.
98,561
보험회사가 수리를 맡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자동차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에서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으면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발급 대상이다.
98,562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98,563
부동산 매매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는가? 아파트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공동작성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인지세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소비46440-96 회신문으로 갈음하였다.
98,564
국민주택 건설허가권 양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함께 당해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함께 건설허가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98,565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돌리면 세금이 생기나?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인 경우다.
98,566
항공운송장 화상정보는 적격증빙인가?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증빙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테이프, 디스켓 등)로 보관하는 경우에 동 전산테이프 및 디스켓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송장 원본을 화상정보로 변환해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하면 적격증빙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8,567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나? 합병당시 증여의제액이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일 현재로서는 미실현된 불확정소득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 타당함
국제조세 - 199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분구조의 내국법인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자산 수증이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으로 외국법인에게 자산 수증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외국법인이 양 법인에 직간접 출자하고 장부가액 기준으로 흡수합병한 사안이다.
98,568
상각 종료 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요? 1993.12.31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을 묻는다. 1994년 자본적지출은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하며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 잔존가액은 정해진 5년 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해 매 사업연도 균등 상각할 수 있다.
98,569
산재 손해배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외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를 입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서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소득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98,570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수입에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구법인세법(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을설”이 타당함
법인세 - 199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적용 법령은 1990.12.31. 개정 전 구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이다.
98,571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제조업과 수입품판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그 준비금은
법인세 -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중소기업법인이 설정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준비금은 주식취득 관련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한다. 외국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72
채권 중도양도 이자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채권ㆍ증권을 취득하여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제91조의3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채권 중도양도 이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에 해당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면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채권·증권을 취득해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73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당해 채무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의 증여재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액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574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당초 증여와 반환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증여 후 1년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고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처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8,575
위탁가공 무환수출액은 익금과 영세율 대상인가?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ㆍ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ㆍ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안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의 무환수출액에 대한 익금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익금이 아니며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 계약내용과 대금결제조건 등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8,576
타인 명의 분양 후 실소유자 등기는 증여인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양도 또는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8,577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
양도소득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미등기 건물과 토지·건물의 일괄양도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98,578
취학·근무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등으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중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전주시와 군산시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79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는 증여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80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정한다.
98,581
공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각 한 명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한 소유지분별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98,582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용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삼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감면과 관련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83
중고 수입기계 설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의 기간중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 - 1995.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중고 수입기계의 설치와 관련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기계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분에 적용되고 대상 기계장치도 정해진 범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84
상속세 연부연납 때 징수유예할 수 있는 금액은? 상속세 연부연납시 신고납부 할 금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가 안 되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할 금액은 징수유예 가능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5.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어떤 납부금액에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는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이와 달리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8,585
기성회가 준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사립대학교의 교원이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보조비는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의하여 급여액의 100분의 40(1994년)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원이 기성회에서 받은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40까지 비과세된다. 연구보조비의 실제 지급 주체가 기성회인지 대학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86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과 추징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양도와 부칙상 토지 등의 1994년 이후 양도에는 각각 원문이 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87
증액된 적립금을 다음 연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5.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증액됐다면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88
타 단체 기부용 협회비는 특별회비인가? 조합 또는 협회에 경상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되나,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조합원 또는 협회원에 부과하여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타 단체에 기부할 금액을 회원에게 부과해 징수한 회비의 성격을 묻는다. 경상경비용 조합비나 협회비는 공과금이나, 타 단체 기부용으로 부과한 금액은 특별회비이다.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회원에게 부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89
현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등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등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 투자 중인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가액에 전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8,590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토지개발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이주자 택지를 다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91
체육시설업 법인이 받은 입회비는 익금인가?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은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입회비는 익금이지만 탈회할 때 반환한다고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익금이 아니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뒤 반환하도록 개정했다면 회원 탈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98,592
전근 후 택지에 신축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00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 1995.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분양 후 직장 발령으로 이주하고 그 택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 세대원이 이주한 뒤 분양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98,593
중고선박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함에 있어서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선박을 취득한 경우 거래가액의 세무상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98,594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1994.12.31 대통령령 제 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5.16민족상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95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건설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시 건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까지의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하고, 건설을 완료하여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총손익에서 전 사업년도에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진행 중에는 작업 진행 율로 계산하고 인도 사업연도에는 남은 손익을 계상한다. 인도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손익에서 전 사업연도까지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96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 통근권에서 같은 시의 새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597
주택자금 대부 시 무주택사용인의 기준은? “무주택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택구입자금 대부와 관련해 무주택사용인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주택의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8,598
수입금액 미달 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1993.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관련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동산 이용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99
공장 부속토지와 야적장의 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가리나?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 건물면적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공장입지기분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이며, 야적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방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와 야적장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장 건물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해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제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과 별도로 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00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용역을 제공하고 부동산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을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로 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다.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1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