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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5.01.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91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225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