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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중소기업의 제조업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의 세목을 물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거나 자진납부되는 국세의 세목을 열거해 회답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와 증여세 등 열거된 세목이 해당한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전 양도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증여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1세대 1주택 과세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아파트 분할대금의 연체료가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아파트 분할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신청 방법과 추징 이자상당액 계산을 묻는다.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경우에도 적법한 면제신청이다. 추징 시 이자상당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 이동이 있었다면 이동 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가 대상이며, 주주 이동이 없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6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기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제조원가 배부 기준을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분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해야 한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하는 해에 개시 전후로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사업 개시 전 준비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개시 후 귀속 비용은 사업개시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자산취득비와 선급비용은 개업비에서 제외되며 2003.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됐다.

공부상 결혼일과 사실상 결혼일이 다를 때 결혼년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결혼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실상 결혼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그 실제 일자에 따라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세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75-2…26 제3항이 적용 근거로 제시됐다.

• 상속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회가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이 없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지급한도액이 정해졌는지 및 실제 사용이 분명한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시 함께 내며, 미제출한 때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마을회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위 규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질의 대상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재산46014-40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 외 사용으로 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인 대부금 채권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다음 과세기간에 지가가 하락한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직전기 하락분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공시지가 산정과 이의신청은 건설부 및 토지 관할 시·군·구의 소관 사항이다.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과세기간부터는 제한된 기간 전체가 대상이다. 토지 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그 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회사 금융계좌의 압류와 해제 및 압류재산 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계좌는 압류통지로, 유가증권 계좌는 통지 후 유가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해 압류한다. 압류재산의 일반 처분은 국가에 대항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재산은 처분할 수 있다.

자녀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자녀가 직접 경작한 기간이 아니라 대리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가 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 안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농지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 일부를 양수한 법인이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지급을 독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의 과세와 임대차 재산의 토지·건물별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평가액은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손해배상합의금과 지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례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사업자에게 종합유선방송과 수신시설 설치를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는 그 공급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반가정 등 사업자가 아닌 수신신청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사 주재자가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법인이 분할 수령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기간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와 미등기 자산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계속되는 중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미등기 자산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466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소모자재지원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는 토지로 증여세를 물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필지를 분할해 신청할 수 있고, 부적당한 재산은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선호출 가입자 모집과 요금 수납 등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가입자 모집, 요금 수납 및 가입자 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부과 전에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처분 가능 기한을 묻는다. 상호합의 종결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등을 하는 경우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용역과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단기투자자산이 아닌 관계회사 주식의 평가손실과 해산 시 차액 처리를 물었다. 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산 분배금과 투자자산가액의 차액은 청산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출연재산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과세를 물었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보며 법정 각 호 해당이 전제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 과세기간분부터는 일부를 임대해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시점을 제시한 회답이다.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과수원이 8년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실제 과수원으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환지 전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실제 경작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여비조례에 따라 받는 출장 여비의 성격을 물었다. 업무상 출장으로 실제 드는 비용을 대신해 지급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