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회신일 1995.01.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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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1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등기부 등 공부와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미등기 건물과 토지·건물의 일괄양도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등기 건물의 유무와 토지·건물의 일괄양도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건물의 유무 및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회답

1.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공부상 등재내용과 다르더라도 실질내용에 따른다.

2.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 미등기 건물의 유무와 토지·건물의 일괄양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 (<time datetime="1995-01-21">1995.01.21</time> 회신),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58)
원 제목: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