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 종료 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9회신일 1995.01.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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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3

1994년 자본적지출은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하며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을 묻는다. 1994년 자본적지출은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하며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 잔존가액은 정해진 5년 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해 매 사업연도 균등 상각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1994년도 자본적지출이 발생했다. 1993.12.31 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한 상각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3.12.31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1993.12.31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1993.12.31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으로 질의 ②와 같이 1996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액을 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1994년도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

2. 상각 종료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방법

회답

1.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1994년도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구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해야 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1993.12.31 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은 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 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합니다. 따라서 1996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액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9 (<time datetime="1995-01-23">1995.01.23</time> 회신), "상각 종료 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22)
원 제목: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