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651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동별ㆍ단지별ㆍ평형별ㆍ등급그룹별 또는 동ㆍ호수별로 산정ㆍ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양도 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산정·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동별·단지별·평형별·등급그룹별 또는 동·호수별 고시가액이 기준이다.
98,652
일부 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 변경이나 일부 사업 폐지 시 등록 및 재고재화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전 잔존재화나 일부 폐지 사업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653
일본 내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에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각 공정별로 일본 내에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작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어 그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상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만화영화 부분제작 하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모든 관련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당 대가는 용역이 수행된 일본국 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54
용역 대가인 특별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특별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해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회원에게 일반적으로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98,655
중간지급 조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발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용역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조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98,656
구분 수령한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구분해 받은 가입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은 가입비는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98,657
대표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1235-894, 1979.03.3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법인이 입주자에게 자기 명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각 법인이 지분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발행 방식의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1235-894, 1979.03.31.이 제시됐다.
98,658
싱가포르 법인 자문료는 국내 과세되나? 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된 경영 및 마케팅, 해외의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의 경영·마케팅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한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된다.
98,659
캐나다법인의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 법인이 영화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제작 대가와 일부 저작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영화제작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무상인 일부 저작권에서도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캐나다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며 일부 저작권에 관련 대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60
자동차 개발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개발기술을 전수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면·모델 형태의 성과물을 통한 기술전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도 기술제공대가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61
공동사업자 일부가 단독으로 등록을 바꿀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사업 중 한 사람이 단독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가 있으면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62
환급세액이 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계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에서 일정률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8,663
홍콩법인의 국외 서비스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생산공장의 선정, 제품의 품질검사 등의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로 수입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
원천징수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수입 관련 서비스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수입가액의 5%로 지급하는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생산공장 선정과 품질검사 및 납기 준수 등의 서비스가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이다.
98,664
해상운송 주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운송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 될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해상운송 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송계약 확정 시 운송업자 명의의 화물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65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세법상 합병일을 물었다.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98,666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감사업무등 단순히 특정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유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등 특정업무 담당을 이유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667
이주단지 토지를 바꾸어 취득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택지개발지구내의 철거민이 이주단지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이주단지내의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단지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단지의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새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지는 시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98,668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자산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구체적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98,669
타인 명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자녀가 부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98,670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해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국 법인이 영화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용역 대가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편화된 기술로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허여한 저작권도 소유와 관련된 대가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671
출자 사실이 없으면 특수관계자인가? 갑 법인이 정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갑 법인과 정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 법인이 정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다. 출자한 사실이 없다면 갑 법인과 정 법인은 해당 특수 관계있는 자가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672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로 세입금(국세)을 납부할 때에는 수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수표로 체납자의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른 가계수표로 세입금인 국세를 납부하면 수납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된 가계수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73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융기관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고객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전채무불이행의 지연배상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8,674
지자체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
양도소득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부동산이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서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실질로 판단하고 지자체의 공공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75
별도 영업부 사무실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수도권내의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점 사무실과는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 사무실은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의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8,676
증여 6개월 전 건물 신축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 0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677
면제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78
총괄납부 승인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전에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적용시기와 신청방법을 물었다. 1994년 11월 21일 승인서를 교부받았다면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총괄납부한다.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79
건설에 쓴 전환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는 관련 규정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사용됐음이 분명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680
잔금일까지 택지개발이 안 끝나면 취득일은? 귀 질의의 경우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받은 택지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81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그 대상
양도소득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82
1995년 이전 양도한 증여 농지는 감면되나?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이전 취득한 증여세 면제 대상 토지 등을 1995년 말까지 양도할 때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해당 양도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추징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구법 제57조와 제88조의 2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83
응접용 일인용·삼인용 의자는 과세대상인가? 응접용 의자는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이거나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미만인 물품이라도 그 중 독립된 한개의 물품의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물품은 일인용 및 장의자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인용 및 삼인용 응접용 의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가격 기준에 해당하는 응접용 의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1조가 2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어도 독립된 물품 하나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98,684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분양이 될 때까지 당해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후 분양하는 경우 실제로 분양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고, 과세되는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하거나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실제 분양 시점이 공급시기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실제 임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8,685
조건부 유증을 받은 자들의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증여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지급을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재산 취득자와 금액 수령자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해야 한다. 다른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는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98,686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대차가 인정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시행령상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687
연대납부의무 성립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누가 내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성립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낼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해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88
양도소득세액은 어디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등>를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세액계산용 단말기를 이용함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의 자동세액계산용 단말기를 이용한다. 필요 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과 매매계약서 등이 제시됐다.
98,689
임차인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아파트에 세를 든 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일정기간 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계산한다.
98,690
버스기사 수당과 식대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지급받는 무사고 수당, 출ㆍ퇴근교통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수당·교통비·학자금·식대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사고수당·출퇴근교통비·자녀학자금은 과세하고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식사대는 비과세한다. 휴일수당은 연 100만원, 식사·식사대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91
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개인컴퓨터용스피커는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것이므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개인컴퓨터용 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해 시행령상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8,692
오인 광고와 상표 표시는 누가 검토하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관련부처에서 검토ㆍ시정할 사항임
기타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를 오인시킬 표지나 광고행위 및 상표 표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표지나 광고행위는 관련 부처가 검토·시정하고 상표 표시는 관할세무서 신고사항이다. 상표상의 표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주류제조자가 신고하는 사항이다.
98,693
증여 원인으로 받은 유산은 어떤 세금 대상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세 과세 안 됨
상속증여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98,694
1993년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3년 03월에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감면한도액은 3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3월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다.
98,695
개발계획 승인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해당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계획 승인고시와 감면세액 한도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고시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96
조합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불입 중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고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도 취득한 경우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후 완공·등기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그 주택으로 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98,697
소득세 등록만 하면 부가세 미등록 불이익이 없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 건고사리의 과세 여부는 별도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8,698
매매대금 공탁 시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 당사자끼리의 다툼 중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대금을 종결한 후에 매수자가 판결에 승소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분쟁 중 대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취득한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정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699
당좌수표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 청산을 할 때에 당좌수표를 수령한 경우 그 수표의 수령일이 양도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때 당좌수표를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당좌수표를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 판정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00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