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외국법인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5회신일 1995.01.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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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외국법인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3

해당 합병으로 외국법인에게 자산 수증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정 지분구조의 내국법인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자산 수증이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으로 외국법인에게 자산 수증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외국법인이 양 법인에 직간접 출자하고 장부가액 기준으로 흡수합병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내국법인 갑에 100%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 을에는 70% 출자했으며 갑이 을에 30% 출자했다. 갑은 을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흡수합병하고 을 주식 2주당 갑 주식 1주를 발행·교부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당시 증여의제액이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일 현재로서는 미실현된 불확정소득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갑)이 그 외국법인 A가 70%를 출자하고 동 내국법인 (갑)이 30%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 (을)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흡수합병하므로써 상속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을)법인은 50,000원 (갑)법인은 10,000인 주식을 주당 액면가액 비율로 (을)주식 2주에 대하여 (갑)주식 1주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 A에게 자산이 수증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지분구조에서 내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을 흡수합병한 경우 외국법인 A에게 자산 수증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 A에게 자산이 수증되거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5 (1995.01.23 회신),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79)
원 제목: 합병당시 증여의제액이 산출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