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르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는지가 문제되었다.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의하는 것임.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직접 경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의하는 것임.

2.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6 (<time datetime="1995-01-21">1995.01.21</time>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