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선박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회신일 1995.01.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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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선박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9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중고선박을 취득한 경우 거래가액의 세무상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고선박 등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하면서 거래가액을 정하였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함에 있어서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함에 있어서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이 중고선박을 취득한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2003전1489 심판결정
200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 (1995.01.19 회신), "중고선박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50)
원 제목: 중고선박을 취득한 경우 자산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