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지급액의 적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물품 수출대금의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요건과 시기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얻은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물품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대외무역법 제21조 (이동중지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104조제1항제8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와 잔여세대 분양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일정 지분변동에 한해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하고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분양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외국법인의 국내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대행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국내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이면 종합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근을 예상해 취득한 주택을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주기간 예외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와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월정급여액 연간합계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합계에는 부정기적 상여를 포함하되 실비변상·복지후생 성질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특정 가산급여는 연 24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3044, 1994.11.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854, 1994.03.30을 제시한다.

냉동사이클이 장착되거나 부착된 냉장·냉동캐비닛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저장용으로 사용한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유효내용적이 1입방미터 이하인 전기·가스·유류식 냉장고와 냉동고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산출근거와 세액에는 장래의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한다.

한 조의 가격이 200만원 미만이지만 개별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응접용의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한 개 물품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한 조의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응접용의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등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 귀속된 경우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설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징발로 수용된 부동산을 환매조건에 따라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양도한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새로운 취득 사실에 소득세법시행령 제 5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수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지만 주택은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국민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모두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전제로 한다.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 시 공제 적용과 종중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지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용지는 해당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구역에서 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양도를 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1세대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조사 때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경정조사에서 먼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소유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섬유임가공업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섬유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된다.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공항건설 관련 자산과 부채를 공단에 인계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계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회계단위로 처리하던 자산과 부채를 관련 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인계한 경우이다.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된 계약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회비가 대가와 무관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이 골프장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분참여조건의 대가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지 않고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았다면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대가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분양대금 납입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두 번째 주택의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에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감면규정상 건설 중인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버섯재배시설 이전을 위해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감면과 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질의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1207, 1994.05.04 회신문을 제시했다.

증자소득공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추징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법인세 상당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갑설에 따르되 납세자의 환급금 충당 신청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충당 신청의 절차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건설업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주택 분양이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지방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주식 합계가 51% 이상일 때 과점주주인지 물었다. 두 사람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가 된다. 주식회사는 소유주식·발행주식, 일반 법인은 출자액·출자총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세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는 세무서장이 실제 잔금청산 시기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시 감면방법과 자경농지 해당 시 처리를 물었다. 일반 감면은 30%이며 채권 지급 시 45%이고,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요건을 갖추면 1995.12.31 이전 양도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 갈은법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갈은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갈은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특벌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겸용건물에서 임대한 주거용 방이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주택 외 건물로, 주택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작성·비치하는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찍지 않은 경우 문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회신문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에서 말하는 준공된 날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쓰인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하전·구거 등 조사대상이 아닌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계산세액이 불리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시힝규칙 제56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잔여 부수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공부상 주택이 멸실 등기된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역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감면 규정과 상속세법의 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분양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용일 이후부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 일부가 미분양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증자간 합의로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반환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