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01
다른 주택이 멸실 전이면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일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삼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결정지역의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98,502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을 무엇으로 판단하나?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137, 1994.08.03 회신문이다.
98,503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191, 1995.01.27)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건축감리와 같은 소방감리용역이 과세사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구체적 결론은 국세청부가46015-191, 1995.01.27.에 위임되어 있다.
98,504
절단한 생선·야채 포장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과 야채를 단순 절단해 첨부용 양념과 함께 포장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이다.
98,505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506
영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은 거래명세서를 주고 영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 자체에는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98,507
부동산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98,508
석유용제식 드라이크리닝기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드라이크리닝기계가 물 대신 솔벤트 등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세탁기계로서 공업용 전력으로만 작동될 수 있으며 기타 그 규격・중량 등이 질의서상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 대신 석유용제를 쓰는 드라이크리닝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작동 방식과 규격·중량 조건이 같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업용 전력으로만 작동하고 솔벤트 등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세탁기계여야 한다.
98,509
일부 세대원만 이사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다른 시에 살았고 근무지 변동 없이 일부 세대원만 이전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규정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510
사업장 이전 후 과세·면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107, 1994.01.17)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사업하다 다른 세무서로 이전한 뒤 과세사업이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과세·면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98,511
매도인이 양도 전에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상속인이 잔금 등을 받고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98,512
공장용 가스제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기계장치에 부착하거나 공장내에 설치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일반가정 또는 자동차등의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유해가스를 제거한 후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
기타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에 부착하거나 공장에 설치하는 가스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기계장치 부착용이나 공장 설치용이면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가정·자동차용 공기청정기이면 과세된다. 실내 공기를 흡입해 유해가스를 제거한 뒤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98,513
환입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과세물품 환입신고를 하고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하고 환급함.
기타 - 1995.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환입신고와 환급신고를 한 경우 특별소비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한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공제한 뒤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8,514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가?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할 때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 등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15
재촌자경 농지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로서 재촌자경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
양도소득세 - 1995.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은 재촌자경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해당 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16
신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APT이면 6월 안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17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을 독립적으로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감리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시설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18
공동상속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외의 자는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9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98,519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나?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의 포기 등이 있더라도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20
주식 5% 이상 보유 공익사업이 주식을 더 받으면 과세되는가? 1993.12.31 현재 특정법인의 주식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 받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공익사업이 주식을 추가 출연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연받은 해당 법인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가 자기 재산으로 공익사업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새로운 출연으로 본다.
98,521
서류 송달과 토지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하나?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되 일정한 경우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개시일 및 종료일의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 계산됨
국세기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방법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서류는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공시지가 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으로 계산한다.
98,522
대표자 사택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쓸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523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도 증여인가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24
수증자 명의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 수증자명의를 증여자로 착오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납부 때 수증자 명의를 증여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수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진 납부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25
시효 완성 어음·수표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의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 중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이를 이연하여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ㆍ수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후로 이연할 수 없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98,526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환지정산금 산정방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527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98,528
두 합병법인 지분이 같으면 대주주의 증여로 보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액은 증여의제된다.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증여의제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29
도시계획구역 보전임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아닌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의 임야의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 후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만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1993.08.27 이후 최초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530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의 범위는? 기술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범위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연구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만 해당한다. 주주인 임원은 연구요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531
국민연금 본인부담갹출료를 공제할 수 있나?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갹출료는 현행 세법에서 소득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음
소득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본인부담갹출료와 고용보험료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민연금갹출료는 공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32
외국인 기고·국내 연주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 일간신문사에 일본국적 비거주자가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 또는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만화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프랑스 국적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거주자의 원고·만화 기고료와 국내 연주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원고·만화 대가는 25%, 국내 연주 대가는 20%를 원천징수한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령과 연주 대가의 경우 한ㆍ불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33
상속등기 당일 한 명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한 것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 등기와 특정상속인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8,534
비반환성 호텔 회원회비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호텔 및 부대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비반환성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시설 할인 회원에게 받은 비반환성 회비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한다. 고객에게 1년간 할인혜택을 주는 회원카드의 대가로 받은 회비가 대상이다.
98,535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시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적정임대료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상관행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나, 임대실례가 없을시 자산의 특성을 참작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용할 적정임대료의 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 미만으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상관행상 임대료이며 사례가 없으면 부동산의 위치·용도·규모 등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36
토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토지에 업무용선물을 신축하기 위해 1983.12.31이전에 시공한 경우 토지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으나,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법인세 - 1995.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신축 토지의 재평가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1984.01.01 이후 한 번만 재평가할 수 있고 토지만 따로 재평가할 수 없다.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재평가한 경우에는 직전재평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8,537
합산으로 늘어난 상속세도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가? 증여세, 상속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 증여세와 가산금은 총자산가액 중
국세기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으로 증가한 상속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일부 공매 시 우선징수액은 총 재산가액 중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다.
98,538
본점경비 배부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상 본점 경비 배부액의 외화환산에 있어서 국내지점의 과세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본점의 전세계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연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국제조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본점경비 배부액을 외화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국내지점 과세수입금액에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본점의 전세계수입금액에는 한국외환은행의 년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98,539
각종 공무원 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등으로 열거된 소득만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수당과 창안상여금, 모범공무원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창안상여금과 모범공무원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단순 특수업무수당은 근로소득이다. 위험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의 비과세는 직무·근무지 및 월정급여 요건에 따라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98,540
외국 학교에 낸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지출한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국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외국 학교의 성질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98,541
양도세 계산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세 실거래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면 법령 열거 항목만, 기준시가이면 정해진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공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 결정에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42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소유권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 환원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으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543
매출세액 없이 매입세액만 발생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서 매출부가가치세 없이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과세되는 고속철도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8,544
청약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대금불입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세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양도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 당첨 후 대금 불입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98,545
법인전환 후 폐업·임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양도소득세 - 1995.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 폐업 또는 자산 처분에는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46
법인전환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일 년 이상 당해 사업을 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 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삼월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
양도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출자·설립·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100분의 50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운휴 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8,547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상고포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일부 상고를 포기했다면 그로써 지급의무가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98,548
통상적인 상세설계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본설계자료와 기술 등을 제공받은 후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종의 용역사가 제공가능한 통
국제조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시설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에게 맡긴 경우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동종 엔지니어링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통상적 기능의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노하우 보유자가 아니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을 기초로 도면 등을 개작하는 경우여야 한다.
98,549
경과조치상 조세특례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인 종전 규정에 한정하여 비과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와 현행 비과세 규정의 취지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50
노조원에게 준 노임손실 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대상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부두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노임손실 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상 지급의무나 행정지도 없이 지급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의무 유무와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사회통념 등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