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601
멸실 후 신축한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신축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해 신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주택으로 이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전·양도 기한은 신축일부터 1년이며 다른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98,602
토지 제외 사업양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30, 1993.11.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730, 1993.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98,603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98,604
증여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납부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재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8,605
공동사업자의 현물 지분 반환은 과세되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과 지분 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과세하며,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606
재산취득자금을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관련규정상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에 재산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과 재산상태상 자력 취득이 어렵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07
구매권과 내용연수 조건을 충족하면 금융리스인가?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 가액의 10%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및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종료 시 구매권과 리스기간 조건이 있는 거래가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제시된 구매권과 기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의 10%로 살 권리가 있고 리스기간과 내용연수가 동일한 경우다.
98,608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으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각
법인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대상 자산 중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 외에 대상 자산이 없으면 그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98,609
외화 기준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본 투자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국투자가가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했더라도 주식양도소득금액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로 산정한다. 대상 거래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이다.
98,610
위탁가공용 기계장치를 국외에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기계장치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기계장치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기계장치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11
토지의 실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나? 사실상이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과 양도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양도 시 일정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사실상 소유자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612
신탁 표시가 없는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기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98,613
상가 분양가의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가액에서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건축허가 조건 변경이나 다른 내용의 준공검사 완료 시 그날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14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을 참조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매출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385, 1984.02.28.이 제시되었다.
98,615
부부가 공동 부담하고 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부동산 취득대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부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그 취득대금 중 남편이 지급한 금액은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증여가액에서[3천만 원+3백만 원×결혼년수]의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증여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취득대금을 공동 지급하고 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취득대금 중 남편이 지급한 금액은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과 결혼연수당 3백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98,616
문틀 등을 판매·설치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틀 등을 제조해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설치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17
설탕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라프티스노우는 제조공정중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로스가 설탕의 입자에 피막을 형성하므로 단순한 혼합으로 볼 수 없으나 젠믹스, 앨프로이 등은 설탕, 쌀전분, 첨가물료를 단순히 혼합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기타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프티스노우와 젠믹스 등 설탕 관련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라프티스노우는 단순 혼합으로 볼 수 없지만 나머지 열거 제품은 과세대상이다. 설탕ㆍ쌀전분ㆍ첨가물료의 단순 혼합인지와 설탕 입자에 피막이 형성되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98,618
보조금 통지 전에 폐업하면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석탄 수송비와 생산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통지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619
입주 중인 완공 아파트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PT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의 면적을 참작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에 완공되어 입주 중인 아파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98,620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근로자본인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
원천징수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와 유치원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공제되며 유치원 기부금도 한도 내 공제된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이면 그들이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21
공익사업 출연이 늦어진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는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이 신고기한 후 이행된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이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8,622
도시계획법상 고도제한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제한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도제한이 법령상 토지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고도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고도제한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사용 제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623
완료 후 받는 공사대금과 이자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대금은 건설제공 완료후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이며, 다만, 귀질의 경우 대금 중 대가의 일부인 이자만을 기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후 대금을 받되 일부 이자를 기성고에 따라 미리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대금은 용역 완료 때, 기성고에 따라 받는 이자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질적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일정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도 포함된다.
98,624
판유리 판매와 설치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판유리 판매·설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판유리 판매에 부수한 설치는 과세된다. 건설용역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25
신사옥 신축 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사옥 신축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개시 전 등록할 수 있고 공제 가능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26
부도어음 대손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이미 결제된 어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사유는 당시 규정된 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627
협회가 기부금 마련을 위해 걷은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조합 또는 협회가 경상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되나,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조합원 또는 협회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협회에 낸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상 경비 목적의 조합비나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타 단체 기부액을 회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28
환지예정지구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구 내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는 권리면적 중에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한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권리면적 중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와 관련한 세법의 해석·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98,629
합유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98,630
생전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인
양도소득세 - 1995.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만 생전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 농지도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31
쓰레기 야적용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이 없는 2개 필지 4.983는 선박 건조 및 수리작업장과는 도로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있어 독립된 필지로서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쓰레기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나대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두 필지는 독립된 필지이므로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해당 토지는 선박 건조 및 수리작업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98,632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언제 추징되나? 학교법인이 양도금액을 1년 이내에 수익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한 수익용 자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그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조세특례 - 1995.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 취득을 위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면제와 추징 사유를 물었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1년 내 재산을 취득하지 않거나 취득 후 3년 내 처분하면 예외를 빼고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33
보세장치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수출입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보세장치장 설영 특허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창고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 특허 토지에 창고가 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창고가 있으면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정한다. 토지 일부를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해 사용하면 그 부분은 야적장용 토지로 판정한다.
98,634
토지 취득 조건이 있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는 토지의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붙은 토지 취득의 취득시기가 조건성취일인지 물었다. 조건부 취득이면 조건성취일이나, 질의의 거래는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토지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8,635
지목상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법상의 지목’이란 지적법 시행령 상 지목의 구분에 따르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구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지목상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목구분에 따라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지적법상의 지목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지목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636
아버지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기간에 넣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98,637
환지예정 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에 환지예정 공고가 된 토지로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에 의제취득일의 단위가액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 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의 단위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적용 대상은 1977.01.01 이전에 환지예정 공고가 된 토지다.
98,638
연불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자산의 취득 여부와 취득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1994.01.01 이후 양도분에는 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적용한다. 그 이전 취득 여부는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판정한다.
98,639
상속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보유시점 기산일은 상속개시시점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시점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인 상속개시시점을 따른다고 밝혔다.
98,640
증여 후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양도세보다 작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각 양도소득세의 시기와 가액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한다.
98,641
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이전·양도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의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요구된다.
98,642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추가지급되는 금액은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추가 지급액이 기존 임가공료에 더해지는 임가공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98,643
법인전환 자산에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
조세특례 - 1995.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 감면이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전환 당시 건물 일부를 타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44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법인으로 본다.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98,645
공유물분할 건물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22601-1671, 1991.12.17.)
부가가치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 대상 중 건물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22601-1671, 1991.12.17.을 제시한다.
98,646
소규모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5.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47
건물관리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648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율 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범위 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은 정율 법으로 감가상각 범위 액을 계산한다.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관한 결론이다.
98,649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족세액을 부담하는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정의 과점주주가 그
국세기본 - 1995.0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소유주식 합계가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이며 일정한 과점주주는 부족액을 부담한다. 질의자가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98,650
복합상가 자치관리회의 광고수입은 누구의 소득인가? 복합상가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회는 1거주자로 보아 자치관리회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광고탑 설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치관리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등기되지 않고 관리인이 있으며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