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 신고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4회신일 1995.01.24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소 신고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4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 수정신고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법인이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 수정신고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소 계상액 상당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추가 적립해 함께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그 감면세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수정신고하여야만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그 감면세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가로 적립하여 함께 수정신고하여야만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과소 계상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액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 상당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가 적립하여 함께 수정신고하여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 (<time datetime="1995-01-24">1995.01.24</time> 회신), "과소 신고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24)
원 제목: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과 관련하여 과소계상된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 적립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