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후 상환한 우리사주 취득자금도 공제되나?

1996.01.01 이후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중 1996.01.0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규정이 개정(1994.12.22. 법률 제4806호)되어 1996.01.01 이후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중 1996.01.0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가 주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대여받아 그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5조 제1항 제1호규정의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우리사주 취득자금 중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2. 회사가 주선한 금융기관에서 개인 명의로 대출받아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가 개정되어 1996.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여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 중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은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가 주선한 금융기관에서 개인 명의로 대여받아 그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은 같은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16 (<time datetime="1995-06-14">1995.06.14</time> 회신), "1996년 이후 상환한 우리사주 취득자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