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스프링클러 설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6회신일 1995.06.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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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3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업용 스프링클러와 그 조립·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공급과 조립·설치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6 (1995.06.13 회신), "농업용 스프링클러 설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7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78)
원 제목: 사업자가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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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