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후 상장된 신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77회신일 1995.06.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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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3

법정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증자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유상증자 신주가 구주와 병합된 후 상장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증자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구주 보유자가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 후 신·구주권이 병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주를 보유한 주주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했다. 배당기준일이 지난 뒤 신·구주권이 병합되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권이 상장되었다.

질의요지

구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이 지나 신ㆍ구주권이 병합된 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권이 상장된 경우, 법정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 증자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구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이 지나 신ㆍ구주권이 병합된 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권이 상장된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증자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구주와 병합된 후 상장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증자분 수량만큼의 주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77 (<time datetime="1995-06-13">1995.06.13</time> 회신), "병합 후 상장된 신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61)
원 제목: 신ㆍ구주권이 병합된 후 주권이 상장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