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양도가 여러 감면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14회신일 1995.06.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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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양도가 여러 감면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2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하나의 양도행위가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할 때 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다.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해당 규정들을 참조하여 적용받을 감면규정을 선택하고 감면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양도행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양도행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자가 감면 신청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하나의 양도행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자가 감면신청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선택하여 신청하는 감면규정에 따라서 감면받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같은법 제55조, 제63조, 제119조 및 부칙 제16조 제3항과 제8항 규정을 참조하여, 감면받을 해당 규정을 선택하여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양도행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적용 방법.

회답

1. 납세자가 감면신청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도 선택하여 신청하는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받습니다.

3. 같은법 제55조, 제63조, 제119조 및 부칙 제16조 제3항과 제8항을 참조하여 적용받을 규정을 선택하고 감면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4 (<time datetime="1995-06-12">1995.06.12</time> 회신), "한 양도가 여러 감면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60)
원 제목: 하나의 양도행위가 감면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