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51
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구분경리시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소득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내부거래 가격은 독립된 사업 간 통상 거래조건으로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52
재건축 감소 부수토지는 양도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건축 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취급은 재건축 대상 조합원 상호 간의 지분변동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6,953
위탁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판매용역을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의 재화 인도와 판매수수료 수령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수수료 수령 시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54
법인전환 후 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추징하나? 법인전환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에 처분가액이 전체 면제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추징한다. 해당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계산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55
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56
대주주 주식을 종업원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이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을 종업원에게 증여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은 증여세 의무가 있고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유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57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용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96,958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상 평가 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중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59
기존 일반사업자도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나?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배제기준의 적용대상과 기존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여부를 물었다.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고에 적용되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960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96,961
5% 초과 주식 취득 규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5.06.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에 관한 부칙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거래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 거래로 유상증자와 주식매입이 제시되었다.
96,962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조사로 경정하나?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에 있어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해 경정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96,963
실지거래가액 신고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조사·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96,964
입출고만 하는 보관장소는 사업장인가? 상품 또는 제품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재화만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와 입출고만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본다. 해당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6,965
사진관의 앨범 제작·공급은 어떤 업종인가? 일반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앨범을 제작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사진관)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 운영자가 촬영한 사진으로 앨범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의 업종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702, 1991.06.05가 제시되어 있다.
96,966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감소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사업연도중에 발생 또는 감소된 외화 자산・부채를 장부상 계상함에 있어 적용할 환율은 거래은행의 환율 또는 실제상환에 사용된 환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하거나 감소한 외화자산·부채를 장부에 계상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거래은행의 환율 또는 실제 상환에 사용된 환율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67
외국법인 부담 비용의 매입세액을 대리인이 공제하는가? 새로운 부품의 수입에 대한 통관비용 등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담한 통관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국내대리인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96,968
재건축 때문에 업무용 토지를 양도해도 과세되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재건축으로 업무용 토지 등을 부득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도 그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같은 법의 세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69
설계면적별 대가를 받는 견적용역은 면세되는가?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적서 작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0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6,970
선수금 외화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외화로 지급받아 외화의 환산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선수금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선수금 외화금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증감 발생 시점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외화 선수금을 환산한 금액으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971
상품 경매·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율은? 농?축?수산물 외의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반사업자인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수산물 외 상품의 경매·중개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와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1994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는 상품중개업 중 기타에 해당하는 511290이다.
96,972
사업장 없는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개인 운수사업자의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계속 소속된 개인택시 조합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96,973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제출해도 되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74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75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과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에게 공제하고 타인명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사업장의 단순 명의위장이 전제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976
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가? 전기이전 발생한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시ㆍ부인 계산은 당기손익 및
법인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단체퇴직보험료의 시부인 계산 대상과 세무조정 비용배분을 물었다.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보험료의 비용배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96,977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수출재화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양도한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수입금액 산정은 직접 매매인지 단순 중계인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78
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일부에 거주하다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과세된다.
96,979
향료 등으로 만든 음료는 과세물품인가? 향료ㆍ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5.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에센스 등으로 만든 음료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원료로 만든 합성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다만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합성음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6,980
재건축 토지 감소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토지 감소분의 과세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분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전후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거주·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81
임대승계 후 5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이 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승계계약자가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임차 거주가 5년 미만이어도 최초 거주일부터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6,982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가액과 양도·취득 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시기는 대금청산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983
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 갖춘 후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984
실명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관련 명령에 따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대상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상 금융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6,98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
소득세 소득세법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한다. 재계산한 금액은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86
세대 전원 출국 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있고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87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는 비과세되나요?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
소득세 - 199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가 국외근로소득 또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근로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나 출장·연수 기간 급여는 해당하지 않으며 재외공관 초과 수당은 비과세된다.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96,988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96,989
근무상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 출국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는지는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990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는 감면되나? 1981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년 10월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 규정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4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조항과 부칙에 따른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는 협의매매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91
송금받은 하자보수비는 필요경비인가? 외국회사가 국내대리점이 자기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비용을 송금받았다면 동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하자보수비용 및 통관비는 필요경비로 봄
소득세 - 1995.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대리점이 송금받은 하자보수비용과 통관비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송금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하자보수비용과 통관비는 필요경비로 본다. 국내대리점이 자기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비용을 송금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96,992
여러 기술도입계약의 감면기간은 각각 계산하나? 수차례에 걸쳐 기술도입을 한 경우 도입기술별로 각각 5년간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 면제됨
조세특례 - 1995.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기술을 도입한 경우 외국인 급여의 소득세 감면 기산일을 물었다. 각 기술도입계약에 인가를 받았다면 도입기술별로 각각 5년간 면제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으로 외국인이 받는 급여가 대상이다.
96,993
신고한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여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하거나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의 이용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장소와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체력단련장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6,994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고, 불분명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의 순서로 판정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5.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일 때 조세상 거주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주거부터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적 거소·시민권 순으로 판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96,995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해외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 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원주 발행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근거 법령·조문
96,996
냉동포장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프라스틱캔에 냉동포장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 - 1995.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라스틱캔에 냉동포장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3호 다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6,997
탁주도매 면허장소에서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 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는 탁주만을 도매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은 할 수 없음.
기타 - 199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도매면허장소에서 탁주도매 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면허장소에서는 탁주도매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는 탁주만 도매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96,998
유치원 인가신청 중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판단하나?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설립 관련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판정의 유예사유인지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과세대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로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을 제시했다.
96,999
아들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들(미성년자 포함)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아들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할 때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인지 물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아버지가 경작하면 해당 농지로 본다. 아들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7,000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에 해당하나?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임
기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995.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바이블 게임시설이 법률상 체육시설로 분류되는지 물었다.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해당 법률의 체육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토지의 직접 운영 또는 임대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