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한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그 주택은 취득당시에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근무상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2. 해당 주택은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8 (<time datetime="1995-06-12">1995.06.12</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