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 수령분의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합원이 소유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다.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으며 출자토지는 다수 필지일 수 있다.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은 관리처분계획상의 출자 토지의 평가액 중에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이 차지하는 “율”을 당해 출자 토지면적에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3. 이때 출자토지가 다수필지로 된 경우에는 해당 필지별로 위 3.에 의한 “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은 관리처분계획상의 출자토지의 평가액 중에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이 차지하는 “율”을 당해 출자 토지면적에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3. 이때 출자토지가 다수필지로 된 경우에는 해당 필지별로 위2.에 의한 “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을 때 양도 여부 및 과세대상 면적 계산방법.

회답

1. 현물출자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과세대상 면적은 관리처분계획상 출자토지 평가액 중 환지청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출자토지 면적에 곱하여 계산한다.

3. 출자토지가 다수 필지이면 각 필지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4 (<time datetime="1995-06-10">1995.06.10</time> 회신),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