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연부연납금을 대신 내면 다시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37회신일 1995.06.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가 연부연납금을 대신 내면 다시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2

제시된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 및 1991년 1월 1일 이후 대납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해당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얻어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12.31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얻어 1991.01.01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구 재무부 예규(재산22601-821, 1987.10.20)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1990.12.31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해당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1991.01.01 이후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구 재무부 예규 재산22601-821(1987.10.20)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22601-82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37 (<time datetime="1995-06-22">1995.06.22</time> 회신), "증여자가 연부연납금을 대신 내면 다시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87)
원 제목: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