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농지 처분 시 상속세와 가산세는?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상황이다.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1.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2. 같은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질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상속세와 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1.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신고기한 내 신고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미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2. 같은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17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상속공제 농지 처분 시 상속세와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