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한 뒤 본등기하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이어서 본등기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이어서 본등기를 한후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서류 등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취득 및 양도시의 계약서등)를 가지고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이어 본등기를 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서류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취득 및 양도 시의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9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회신),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