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토지 지분감소분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98회신일 1995.06.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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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1

일반분양주택에 부수되는 지분감소분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주택에 딸린 조합원 토지 지분감소분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분양주택에 부수되는 지분감소분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지분감소분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중에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일반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감소분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중에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일반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감소분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일반분양주택의 토지 지분감소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토지 중 일반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8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회신), "일반분양 토지 지분감소분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43)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일반분양분 토지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