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가족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다. 질의에는 미국 거주 가족과 관련된 배우자공제 및 보험료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보험료는 의료보험업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해당하지 아니함.

1. 귀 질의 1),3)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한바 있는 회신분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4)의 경우 내국인 거주자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배우자공제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 2)의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5. 붙임

※ 법인46013-3561, 1994.12.27

※ 법인46013-239, 1995.01.25

질의

1), 3) 근로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련된 질의.

2) 보험료 관련 질의.

4) 배우자공제 등의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 3)은 당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질의 4)는 내국인 거주자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질의 2)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회신합니다.

5. 붙임

※ 법인46013-3561, 1994.12.27

※ 법인46013-239, 1995.01.25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18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미국 거주 가족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