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장 철거 후 일시 사용해도 감면되나?

신공장을 신축해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 건물을 철거했으나 토지가 매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이용한 경우이다. 이후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다.

신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을 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토지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이용하다가 신 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1994.01.01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신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토지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이용하다가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위2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신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다.

2.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5 (<time datetime="1995-07-13">1995.07.13</time> 회신), "구 공장 철거 후 일시 사용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