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16회신일 1995.07.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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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8

상대방이 해당 차량을 수출하더라도 양도한 법인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건부면세로 산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상대방이 해당 차량을 수출하더라도 양도한 법인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했고, 그 상대방은 해당 차량을 수출했다.

질의요지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오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입한 상대방이 동 차량을 수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인 법인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입한 상대방이 동 차량을 수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인 귀 법인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구입한 상대방이 차량을 수출하였더라도 양도자인 법인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16 (<time datetime="1995-07-18">1995.07.18</time> 회신), "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11)
원 제목: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오년내에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