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자산을 2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내국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했으나, 취득 후 2년 이내 일부를 처분했다.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고정자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고정자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한 뒤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그 일부를 매각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 그 일부를 처분하면 같은법 제67조의13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제3호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6 (<time datetime="1995-07-15">1995.07.15</time> 회신), "대체취득 자산을 2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