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과세 근거다.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다른 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울타리 밖 공용도로는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그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연접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면 주택과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