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2회신일 1995.07.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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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8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며 수입금액은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다.

사업협동조합의 신축건물 이전에 대한 과세와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며 수입금액은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출자를 받아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분할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당해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협동조합이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이 되는 것임.

붙임 :

※ 소비46015-147, 1995.07.06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협동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신축건물 이전 시 수입금액의 산정기준.

회답

1.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협동조합이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해당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015-147 분양계약 전 받은 청약금도 재화 공급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서1514 심판결정
2011.06.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2 (<time datetime="1995-07-18">1995.07.18</time> 회신),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38)
원 제목: 사업협동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수입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