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04회신일 1995.07.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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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4

편입일은 해당 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와 관련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은 해당 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해당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 제4항 제1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1994,12.31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된 것)에 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해당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을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한날을 말함.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경우에 ,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2.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합니다.

2.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여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04 (<time datetime="1995-07-14">1995.07.14</time> 회신),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43)
원 제목: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