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1세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05회신일 1995.07.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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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혼 배우자도 1세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4

사실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에서 제외된다.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에서 제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단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실질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가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실질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는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1세대를 판단할 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는가.

회답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05 (<time datetime="1995-07-14">1995.07.14</time> 회신), "사실혼 배우자도 1세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76)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1세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