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권리는 언제부터 부동산 취득권리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80회신일 1995.07.1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권리는 언제부터 부동산 취득권리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3

인가·고시 전 토지 양도는 대지 양도이고, 그 후 분양처분고시일까지의 권리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다.

재개발지구의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대상 구분을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 양도는 대지 양도이고, 그 후 분양처분고시일까지의 권리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다. 주택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의 성격을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구 내 주택이 철거된 이후 토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과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의 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의 양도는 대지양도로 보며 그 이후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

본문(원문)

1.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전에 당해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에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구 내 주택이 철거된 후 토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법 제48조에 따른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0 (<time datetime="1995-07-13">1995.07.13</time> 회신), "재개발 권리는 언제부터 부동산 취득권리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36)
원 제목: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