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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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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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1 학교부설 평생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사업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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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3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른 주식 무상소각과 채권 출자전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각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새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이다. | |||||
9,554 초과 양도가액 성공보수는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액 초과분에 연동된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그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양도비용이 아니다.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등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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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5 공단이 계속 받는 관리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임대아파트 관리사업과 관련해 받는 인건비 등의 출연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은 부수수익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기금에서 출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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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6 액면가 유상감자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유비율대로 액면가 유상감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이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전체 주주의 소유주식비율대로 유상감자한 사례에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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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7 토지 공급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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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8 여행경비 증빙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에 수수료와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닌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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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
9,560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된 미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대손금 손금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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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1 개인주주끼리의 불공정 합병에도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인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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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2 출자전환채권 평가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채권 평가로 계상한 대손상각비와 취득 주식 차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유보한 대손상각비는 출자전환 때 손금산입하고 주식 평가 차액은 익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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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3 현재가치할인차금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채무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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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4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인 채무면제익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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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6 주택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부동산의 취득·관리로 발생하는 비용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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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8 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가액에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대한 출연이 전제이며 비수익사업용 자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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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9 승계 사업부문의 종전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승계받은 부문이 아닌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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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0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받을 때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리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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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는 익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징수액 중 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청소비·공공요금 사용료와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이 해당 징수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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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2 표결권 없는 집행임원도 세법상 임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가 선임했지만 표결권이 없는 집행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물었다. 직책과 관계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원에 해당한다. 해당 집행임원이 임원인지 여부는 업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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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3 공단이 반복 지원받는 인건비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기금에서 계속 지원받는 인건비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해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으면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이다. 해당 관리사업 자체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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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4 연도 중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이나 증자·감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각 기간에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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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5 비사업자인 농민에게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사업자인 농민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농민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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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7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와 파산 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면제된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인정이자 계산기간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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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8 수익사업용 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 가액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금전 외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이며 비수익사업용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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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9 재분할 시 승계사업의 종전 기간도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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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0 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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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3 노동조합 복지기금 납입도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기금과 노동조합비를 납입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납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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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4 본점과 지점 사이 재화 이동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 사이에 판매용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지점 계산서를 본점 등록번호로 합산해 합계표를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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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5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계산상 매출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한도 계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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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6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시에도 구분경리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전산시스템과 원시자료로 구분경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승계요건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기타 사업이 구분경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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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7 영농기술개발 출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업자가 공익사업 참여규정에 따라 납입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지원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다만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된 출연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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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8 대가를 받은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공통손금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범위와 구분경리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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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9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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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0 대표이사에게 받은 현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현금을 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한 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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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2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화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채무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해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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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3 신문에 양도를 공고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양도공고 후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지만 필요한 재공고를 하지 않으면 달라진다. 시행규칙상 공고요건을 갖춰야 하며 재공고가 없으면 정해진 기간 경과 후 다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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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4 조기결제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며 할인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 약정한 동일 기준을 충족해 할인하면 매출할인으로 본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의 할인액이나 약정 초과 할인액은 접대비로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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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5 콘크리트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금융리스로 수입하여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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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6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조건의 기부채납에서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포함해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법인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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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7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제조업자가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농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납입한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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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8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때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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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9 한국은행 관련 조합과 ○○회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 현임직원이 출자해 설립한 ○○조합과 한국은행 ○○회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한국은행의 ○○회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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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 후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 불공정합병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청산소득금액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법인이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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