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비 지출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1회신일 2002.05.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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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수선비 지출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7

충당금 잔액과 특별수선비 지출액을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불산입한다.

특별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비 지출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 잔액과 특별수선비 지출액을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불산입한다.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한 경우이다. 이후 해당 자산에 특별수선비를 지출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동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9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연법인세대 포함)에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때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당해 충당금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동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수선충당금 잔액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특별수선비 지출액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구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9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연법인세대 포함)에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한다.

해당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때에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당해 충당금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동 특별수선비 지출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 (<time datetime="2002-05-27">2002.05.27</time> 회신), "특별수선비 지출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52)
원 제목: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