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기존 주식은 무상소각되고 채권 일부는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됐다.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0647(2002.03.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7,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이하 ‘정리법인’ 이라 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기존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 일부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될 때의 세무처리.

회답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647(2002.03.27)을 참고합니다.

1.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98 (<time datetime="2002-05-27">2002.05.27</time> 회신),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