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 지분의 유상 감소는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39회신일 1995.08.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토지 지분의 유상 감소는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3

토지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토지의 지분을 정정해 감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토지의 지분을 정정하면서 토지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감소하는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토지의 지분을 정정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토지의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9 (<time datetime="1995-08-23">1995.08.23</time> 회신), "상속토지 지분의 유상 감소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80)
원 제목: 상속 토지의 지분을 정정 할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