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재산분할 전 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50회신일 1995.08.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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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4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인 모가 사망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사망했으나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부의 상속인인 모가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부가 사망한 후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 사망한 후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회답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0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부의 재산분할 전 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59)
원 제목: 부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미확정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