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인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했다. 한 가구에는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하다가 전체 주택을 양도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한가구에는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 중에 전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하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나머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토지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건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한 가구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를 임대하던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합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한 가구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다 전체를 양도하면, 거주하던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됩니다.

3.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되며, 토지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고 건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1 (<time datetime="1995-08-23">1995.08.23</time> 회신),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76/